"은행, 中企대출실적 부풀려 한은지원 받아"
2010. 10. 14. 10:17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은 14일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용대출실적을 부풀려 한국은행에 보고했고, 이 때문에 한은의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환.국민.우리.하나.기업.제일. 씨티.대구.경남은행과 농협은 한은의 중기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려 한은에 보고했다.
또 중기대출 중도상환 및 폐업발생업체 대출실적은 일부러 지연해서 한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은행으로부터 4억2천900만원의 중기대출 자금을 회수했고, 대출한도도 1조9천억원 감축했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은에 제출하고, 중기지원자금을 부당하게 받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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