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스포츠중재위 원상복구해야"
2010. 10. 13. 19:15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은 13일 "사실상 폐지된 한국스포츠중재위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중재위는 국내외 스포츠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중재위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중단, 고사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06년 중재위를 설치, 연간 2억원의 예산과 인력 2명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2007-2008년 중재 1건, 단순상담 117건 등 실적이 저조하자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조 의원은 "중재위가 설립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중재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쇼트트랙 김동성 선수, 기계체조 양태영 선수 등 우리 선수들이 오심에 메달을 박탈당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면에는 중재위의 기능 약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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