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상시국감으로 바꿔야"

<아이뉴스24>매년 국정감사 기간이면 터져나오는 '국감무용론'은 국감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시국감론'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상시국감론'은 20여일 동안의 제한된 기간에 국감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시기를 달리해 국감을 진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8년에는 상시국감 추진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2009년에도 여·야가 논의에 합의했지만 정치권이 세종시 논란에 휩쓸린 사이 국회 운영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올해에도 다수의 의원들과 언론에서 상시국감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뎌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현민 간사는 "상시국감은 매년 나오는 얘기다. 현 국감 제도가 자료 제출 미비와 시간 부족 등을 꾸준히 지적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제도로는 감사위원들의 준비 시간과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 시간이 부족하다. 올해 피감기관은 500개가 넘는데 이를 16개의 상임위에서 준비를 하려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황 간사는 "국감은 여러 기관의 전반을 조명해야 하는데 (시간 부족으로 인해) 돌출 쟁점에 대해서만 떠들썩하고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넘어가기 쉽다. 의원들도 다른 쟁점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상시국감의 필요성이 되풀이되는 까닭에 대해 황 간사는 "결국 국회의원들도 쟁점을 만들어 노출되는 데 주목하다 보니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상시국감의 필요성을 논하지 말고 스스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과학 전공의 한 교수도 국회의원의 노력 부족을 질책했다.

그는 "현재 국감은 제한된 시간에 치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것이 낫다"면서 "국감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IT 기술 등을 활용해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국감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있는데도 매년 이같은 논의가 되풀이되는 것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더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무용론'에 대해선 "국감 자체는 필요하다. 상시적을 가는 등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옳다. 무용론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관련기사]▶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준비 부족' 국감…왜 하나?

[BIZ] G마켓, 신상 패션 '선착순 반값 판매'[BIZ] HID Global - MIFARE DESFire EV1 카드 출시[BIZ] 알스쿨 라이언킴 "영어회화 왕초보 탈출"[BIZ] 네모맨이 누구?…NH생명·화재 광고 캠페인 화제☞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