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준비 부족' 국감..왜 하나?

<아이뉴스24>

18대 국회 들어 3번째 맞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4일부터 시작돼 2주차에 들어선 이번 국감은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전 국정감사에서 커다란 사안이 등장해 정국을 좌우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슈는 식상하기만 하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건,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끊임없이 여야가 논쟁을 벌이던 주제여서 신선함과 파괴력이 덜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 증인의 출석 회피, 준비 소홀 등 역대 국감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는 이번에도 고쳐지지 않았다. 여기에 국정감사 직전 민주당의 전당대회,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일정이 겹쳐 여야 의원들의 준비 역시 부족했다는 평가다.

◆시작부터 증인 불출석·정부 부실한 준비에 박희태 '경고'

이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부터 나타났다. 총리실 불법사찰 논란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9명이나 불참해 여야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불참 사유도 당일 건강 검진 예약, 선영 대책 마련, 풍수지리 강좌 수강 및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 작업 등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이영호 전 비서관은 사유서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같은 증인들의 불출석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증인 불출석으로 적지 않은 상임위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데 증인들은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증인 불출석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국회 경시 풍조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할 정도였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이 지난 6월 임시국회 당시 업무보고와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다가 여야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고 쫒겨나는 일도 있었다.

국방부 국감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천안함 사건 당시 지하 벙커회의에 대해 질의하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야 막말·고성도 여전, 장광근 '낙태' 발언 정점

여야 의원들의 막말 논란도 여전했다. 교과부 국감장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동물로 지칭하며 'X주호'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재청 국감장에서 정부 출석자들을 향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같은 막말 논란은 지난 11일 4대강 사업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정점을 찍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정 장관에게 "언론에서 불통 장관, 홍위병 장관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히틀러 시대의 알버트 슈페어 국토부 장관이 생각난다"고 해 정종환 장관이 "국무위원을 히틀러 시대의 장관에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을 빗대 "4대강 사업은 여성으로 따지면 임신 5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다가 지금은 낙태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격"이라고 말해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감정 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다음날인 12일까지 장 의원의 발언을 "여성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비유"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장 의원은 "낙태하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비유적 표현인데 이를 두고 사과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감정 싸움을 벌이다 장 의원의 간접 사과 후에야 국감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 문제에도 국정감사는 정부가 행하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주요 행정부 견제 수단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국감에 참가하는 한 의원 보좌관은 "어떤 제도든지 이를 실제로 운용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충실한 협조와 함께 여야가 정쟁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득을 위해 나선다면 보다 나은 국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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