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교과위 제천 시험부정 질타(종합)

(청주=연합뉴스) 윤우용.심규석 기자 = 12일 충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북.충남교육청,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충북 제천 S초교에서 발생한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 부정 감독 행위에 대한 질타와 '무늬만 교장공모제', 무상급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작년 말 학력평가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는데 지역 순위가 나와 있다"며 "도교육청이 이를 작성해 배포한 것 아니냐. 도교육청이 학교 간, 과목별 순위가 나온 자료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이런 자료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개별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순위도 못 매기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별 순위 등이 공개돼 교사들이 압박받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다"고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교육청의 이런 행위로 제천 S초교 교사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때) 부정행위를 유도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현실에 이르렀다"라며 "이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장공모제가 이뤄진 3개 시.도 학교의 70% 이상이 나 홀로 지원으로 무혈 입성했거나 애초 근무했던 학교나 지역에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개 시.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분들 가운데 훌륭한 분도 있겠지만, 교장 자격자들끼리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더하게 하자, 선배가 하도록 두자는 등 교장공모제가 변질되고 있다"며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같은 지역에서 끼리끼리 밀어주는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 "내 생각으로는 충북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데 교육 예산에서 해결해야지 시.도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의무 방기 아닌가"라고 따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 대책'을,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충청권 학생들의 비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3개 시.도교육감에게 주문했다.

한편, 제천 S초교 사건과 관련,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교과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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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편집: 이종민 VJ(충북취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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