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는 '낙하산'

신현상 2010. 10. 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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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 고위직 퇴직 후 금융기관 감사 자리는 이미 떼어 놓은 당상."

최근 5년간 금감원 출신 고위직 인사들은 퇴직 후 모두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 사이 퇴직한 금감원 2급 이상 88명 가운데 재취업 업체를 밝히지 않은 4명을 제외한 84명 모두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84명 가운데 대표이사 1명, 상임고문 1명을 제외한 82명은 모두 해당 기관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기관별로는 증권사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 19명, 저축은행 14명, 은행 12명, 자산운용사 8명, 카드사 7명, 신용정보 4명 등이었다.

더욱이 취업 날짜가 확인된 지난해 이후 재취업한 38명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일밖에 되지 않았다. 퇴직한 다음날 곧바로 재취업한 경우도 12명이나 됐다.

조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식 재취업 통로로 전락,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금감원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맞도록 재취업 제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 수장들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전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감독원의 조직관리 문제와 개인의 직업선택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 (낙하산 인사의) 숫자나 감독원장의 문제 의식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단칼에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피력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최근 이러한 낙하산 논란에 대해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낙하산이라고 해서 굳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면서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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