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짝퉁 명품가방에 독촉문자까지"..불법 카드모집 극성

【서울=뉴시스】박세준 기자 = 통신사들의 신용카드 업무 진출과 은행업계의 신용카드 분사 움직임에 따라 최근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건에 그쳤던 카드사 불법 모집 적발 건수가 올해 8월말 현재 3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카드모집 행위의 내용을 보면 전체 32건 중 과다 경품제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연회비 대납 7건, 길거리 모집 4건, 입장권 제공 3건, 기타 2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다 경품제공이 적발된 장소는 주로 대형마트(7곳)와 극장(4곳) 등이었으며, 경품으로 제공된 물품들 중에는 짝퉁 명품지갑과 이불, 야구경기 입장권도 있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불법 카드모집 사례에 따르면, 잠실야구장에서는 경기 직전 10~15명의 모집인이 야구경기 입장권을 미끼로 신규 카드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고 I카드사는 15만원 상당의 면세점 이용권과 건강검진 이용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다 적발됐다.

S카드사는 카드 발급조건으로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카드 가입자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자 "30만 사용 시 5000원, 100만원 사용 시 1만원을 통장에 입급시켜주겠다"며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카드사용을 독촉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법을 강화하면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모집인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카드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카드사에 대한 제재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권고하는 '조치의뢰' 단 1건에 머물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드사간의 경쟁이 카드 모집인 간들의 불법 모집행위로 이어져 과다 경품제공이나 길거리 불법모집, 온라인 불법모집 등이 판을 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발 및 제재 현황을 카드사별로 관계기관에 게시하게 하고 모집수당을 재개편하는 등 카드발급 위주의 모집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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