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배은희 "충남, 타기관에 무상급식 지원 압박"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 건 충청남도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대해 다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원토록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소속 배은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은 (무상급식 예산의)12%만 부담하면서 부족한 예산의 88%를 교육청 등 타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오는 2011년에 필요한 예산 625억원 중 12%에 해당하는 75억원, 2012년 필요예산 696억원 중 84억원, 2013년 811억원 중 98억원을 지원키로 돼 있다.

배 의원은 충청남도가 도교육청과 수차례 회의한 자료를 제시하며 "(무상급식과 관련) 도에서 정한 안을 기준으로 분담비율(도12%: 교육청 60% : 시·군 28%)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친서민을 주장하지만 돈 있는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층 고등학생 무상급식 보다 시급한가"라며 저소득층 고교생 무상급식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무상급식이라는) 도지사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가 실제 친서민 정책인 고등학교 저소득층 무상급식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겉으로만 친서민인 '반서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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