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한 사태' 도마위(종합)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으로 촉발된 `신한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의혹들을 잇따라 들춰내며 "정부당국이 정권의 비호 하에 라 회장 봐주기로 일관, 관치금융이 다시 살아났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운영 규모가 수백억원 규모에 달한다는 의혹을, 같은 당 신 건 의원은 "라 회장이 1천개가 넘는 가.차명계좌를 통해 최소 50억원 이상을 불법 사용했으며 라 회장 비서실장 출신인 이백순 행장이 이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각각 들고 나왔다.

신 의원은 조 의원이 지난 4일 "이 행장이 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실제 신한 내에서는 정권 실세, 특정지역 실세들이 금융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며 이 행장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우제창 의원은 금감원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라 회장, 신상훈 사장, 이 행장 등 `신한 3인방'이 결국 동반사퇴하게 될텐데 후임 선임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IMF 외환위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방조만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선숙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실명제법상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 회장이 지주회사로 옮긴 2001년 8월 이전의 8년8개월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처사"라며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올해 상황까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검찰과 금융당국이 실기함으로써 신한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웠다"며 정부당국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여당 의원도 일부 가세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금융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고, 고승덕 의원도 "소수 임원들이 `장기집권'을 통해 은행을 사유화하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소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진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신한금융지주가 현재의 상황이 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감을 시작하면서 라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도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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