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7살미만 통신빚쟁이 2만명

초등학교에도 입학하기 전에 통신요금을 미납해 신용불량자 낙인이 찍힌 어린이가 2만1000여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중 이동전화 가입자는 27만명, 인터넷 사용자는 6100명, 유선전화는 6500명, 인터넷전화는 2400명 등 총 29만명이 통신서비스 가입자라고 밝히고 이중 요금을 연체한 어린이가 숫자가 무려 2만1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7세 미만 어린이의 이름으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 실제 사용은 다른 가족이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이 유선전화까지 가입해있다"며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숫자가 2만명이 넘는 사회는 비정상"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의 질타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솔직히 처음 들었고 이런 사실에 놀랐다"며 "통신회사들과 적극 협의해 미성년, 더군다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내 통신업계는 이용약관에 의해 미성년자는 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의 통신서비스에 가입에 대해 통신업계는 "부모가 직접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어린이 명의로 서비스를 개통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일부는 맞벌이 부모나 편부모등 가정에 돌봐줄 어른이 없는 경우 어린이와 자주 연락하기 위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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