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무위, '무늬만 親서민' 정책 십자포화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MB정부의 서민금융정책으로 대표되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희망홀씨 대출에 대한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무늬만 친서민' '햇살론에 먹구름이 끼었다' '생색내기 정책' 등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작 서민금융의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저신용층이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미소금융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평균 지원은 800만원, 3000만원 이상 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1137만원이었다"며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오히려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햇살론 또한 6등급 이하 저신용자(755만원)보다 5등급 이상의 신용자(1024만원)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며 "신용등급만 고려해서는 무늬만 서민금융에 그칠 수 있는 만큼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소득, 재산, 신용 모두를 고려하는 새로운 대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과 보유재산, 자기자본 등의 요건 때문에 기존 목표대비 15%라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며 "새희망홀씨 대출 역시 지원금액은 줄이고 신용등급은 높이면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늬만 친서민'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은 "신용 6~10등급 숫자는 6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 개인당 500만원씩 1년간 대출을 해준다면 47조5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자칫 자금 동결로 매년 초기에 반짝 대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5년간 10조원 대출은 가능하지 않다"며 "햇살론에 먹구름이 끼었다. 과도한 실적주의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미소금융지점이나 민간사업자 모두 '복지 사업자'라는 법적 지원근거는 같지만 유독 민간 사업자들에게만 95% 상환율 달성을 포함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등적인 지원요건은 구조적으로 민간사업자를 마이크로크레딧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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