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외국인 국내채권투자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혜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채권 시장이 출렁거렸다. 하지만 해당 부처인 재정부에서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혀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다. 이 같은 국감장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이 외국인 채권 투자 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위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3년 국채선물 시장에선 외국인 투자가가 대거 팔자에 나섰고, 국채선물 지수는 장중 한때 지난 금요일보다 30틱이나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외국인은 이날 국채선물 시장에서 무려 6812계약을 순매도했다. 지난 9월 10일 9706계약 순매도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 규모다. 하지만 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원친징수 면제 조치의 환원 문제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안정을 찾았다. 결국 채권선물은 낙폭을 줄여 전일보다 15틱 하락한 112.68로 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이 국채·통안채에 투자할 때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조치는 외국인의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10∼14% 수준으로 부과되던 원천징수 세금 부담을 없앰으로써 한국 국채의 투자 매력을 그만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조치가 부각된 것은 한국채의 씨티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시 원천징수세가 다시 부과된다는 것은 사실상 WGBI 편입 포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발언은 도입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뒤집은 것으로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 같은 말이 나온 것 같다"며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원천징수세 면제 혜택을 없앨 경우 외국인은 국고 10년물의 경우 약 60bp(1bp는 0.01%포인트)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채권 시장이라는 점에서 환율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공격적인 매수 행태를 보여 왔던 외국인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의 강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면세 혜택이 없을 때에도 외국인의 한국 채권 매수는 이어져 왔었다"며 "외국인 투자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 워낙 좋은 상태이고, 일부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채권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현금을 쌓아 놓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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