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군인공제회 투자손실 질타(종합)

김옥이 의원 "손실 예상 투자금 1조 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군인공제회의 투자손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건설경기 침체기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군인공제회 채권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자료를 보면 군인공제회의 대손충당금은 2006년 1천605억 원, 2007년 2천억 원, 2008년 3천47억 원, 지난해 3천473억 원이었다.

대손충당금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라간다.

군인공제회의 채권금액은 2006년 2조3천239억 원에서 지난해 2조2천266억 원으로 줄었는데 통상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 이하 자산이 같은 기간 1천275억 원에서 2천840억 원으로 122% 늘었다.

이중 추정손실은 485억 원에서 1천545억 원으로 3배로 급증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대손충당금 3천473억원의 명세를 보면 백두산 천연광천수 사업, 경북 경산시 중산 도시개발사업 등이 고정 이하로 신규 분류됐으며 종로구 청진동 재개발사업, 부산전포동 주상복합, 부산 부암동 아파트 사업, 군포 당동 주상복합, 부산 대연동 아파트 사업,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사업 등이 추정손실 사업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한 잠재부실이 점점 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도 "군인공제회가 투자하고 만기가 지났음에도 회수를 하지 못한 부실사업들의 금액이 상당하다고 알려졌다"며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뛰어들어 고수익을 올렸던 사업이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부실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에서 특별관리 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부산 부암동 아파트 사업은 2002년 11월에 623억 원을 투자해 현재 8년이 경과했지만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에 휘말려 아파트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수익만을 목표로 소송 진행 중인 토지를 바탕으로 한 위험사업에 투자를 했던 것이 문제의 시초인데 현재 이 사업의 이자손실만 5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사업 지연과 사업규모 축소로 인해 원금인 623억 원의 회수가 최대목표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특별관리로 분류돼 원금 회수를 최대목표로 하는 사업에는 화성 산업폐기물사업(82억원), 워터비스 해양심층수사업(200억원), 인조목재사업(50억원), 제주 소리섬박물관사업(20억원) 등이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3천815억원을 투자한 경산 중산지구의 경우도 11월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아직 시공사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투자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의 투자금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도 "군인공제회가 제주도에 골프장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내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반려돼 농지를 포함한 토지매입비와 관련 부대비용 등 총 155억원의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당시 타당성 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학송.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성남시 복합단지개발사업에 2천4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공매를 하지 않고 HSBC가 설립한 ㈜SPP에 풋백옵션을 걸고 매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매했으면 2천억 원 정도는 건질 수 있었는데 ㈜SPP에 매각해 최대 4천200억원까지 손실이 커질 위험이 있다"며 "이 사업은 회계 분식을 위해 일단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큰 손실이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옥이 의원은 "투자 및 회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해 군인공제회 투자결정체계와 리스크 관리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ojun@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