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지경위 "난방요금 서민감면 확대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근 친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의식한 듯, 11일 국회 지경위 국감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서민에 대한 난방요금 감면확대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804가구에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 이 중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88만2925가구(156만8533명)의 0.04％에 해당한다.

홍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요금감면제도 확대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감면을 신청한 세대에만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며 "요금감면제도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여당 김성회 의원 역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할인을 확대해준 반면, 지역난방요금은 아직 감면혜택을 시행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 혜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이 약간 나은 차상위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돼버렸다"며 "이로 인해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 중진인 박진 의원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혹독한 겨울 예상되고 있어 열 요금 감면 혜택을 보다 많은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확충해야햔다"며 "후원 기업 모집 등 난방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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