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 24명..전두환 5위

10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추징금 미납자 중 100억원 이상 미납자는 24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 총액은 24조1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위는 옛 대우그룹 임원들이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23조원에 달해 미납 추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4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씨로 196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다.

5위는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284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아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에는 10년 넘도록 추징금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에 형이 선고돼 14년이 다 돼가고 있다. 미납률이 99%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법무부는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통한 집행이 불가능하여 납무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달리 집행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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