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통신업체 마케팅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KT, SK텔레콤, LG U+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면서 여전히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4~8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평균 25.5%로 가이드라인 22%를 크게 넘어섰다.

지난 3월 통신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의 합의 이후 4~8월 이동전화 분야 마케팅비 비율은 SK텔레콤이 23.9%, KT는 26.9%, LG U+는 28.4%를 각각 기록,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통신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7~8월 KT와 LG U+를 중심으로 마케팅비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마케팅비 총액의 한도에서 업체별로 매년 1000억원씩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동해 비용을 쓸 수 있게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올해 가이드라인 위반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

나 의원은 "스마트폰 도입이 출혈적인 마케팅 경쟁을 부추겨 9월 이후에도 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방통위가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까지 검토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력 주문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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