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이중납부 지방세 1829억원 달해"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서울시가 올해에만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잘 못 걷은 지방세가 1829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1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7년 1537억원, 2008년 2111억원, 2009년 3041억원, 2010년 8월 현재 1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과오납 지방세 1829억7500만원 중 미환부액은 무려 103억9900만원(5.6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 과오납의 대부분은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소송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인기 의원은 "착오과세 등 징수권자의 책임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납부자의 과실이나 미쳐 인식하지 못해 생긴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00% 되돌려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부해 주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ss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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