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검찰이 토착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8일 오후 열린 대구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토착비리를 척결해 '공정사회'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공정사회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앞장서야 하는 만큼 대구검찰은 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새기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등 흉악범에 대한 국민정서를 반영해 엄정하게 처벌, 공정사회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대부분의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범방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되는 만큼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대수술'과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지역 유지로 갱생보호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과 인연이 있던 함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구시민의 명예를 위해 함씨와 같은 지역 유지에 대한 수사는 신속.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대구지역의 실업.부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구를 낙원'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대구에서 토착비리가 제대로 척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착비리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경북 경찰이 1년 넘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했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백상승 전 경주시장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경찰이 오랜 기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백상승 전 경주시장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데 다시 수사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소를 하지 않았다"며 "새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보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검장은 "재수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황교안 고검장과 김진태 지검장에게 "대구에서 검찰시민위원회가 모범적으로 구성되고, 검찰청사에 환경친화적 통로를 만드는 등 업무를 잘 처리했다"며 칭찬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제 딸의 장래 희망이 검사인데 김진태 지검장은 수사능력에 있어 남성 검사와 차이가 없는 여성 검사들이 수사능력을 함양하고 육아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시댁이 대구인데 시집살이한 것 때문인지 대구에만 오면 호된 국정감사를 하게 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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