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폭행.. 軍 하극상 매년 증가

징계대상자 작년만 7348명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 불이행 등 군대 내 하극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828명에 달했다.

해군의 경우 2007년 13명, 2008년 37명, 2009년 55명, 올 상반기 1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군은 징계 대상자가 2007년 5명, 2008년 5명, 2009년 3명, 올 상반기 1명에 그쳤다.

육군의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지시불이행이 2007년 3613명, 2008년 4547명, 2009년 6042명, 올 상반기 32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상관 폭행협박은 2007년 924명, 2008년 897명, 2009년 1162명, 올 상반기 529명으로 나타났다. 항명죄로 징계받은 군인도 2007년 104명, 2008년 113명, 2009년 8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올 상반기 55명으로 다시 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7년 8월 박모 중령은 고모 대령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고 대령에게 "계급장 떼고 한판 합니까"라며 모욕을 줘 징계를 받았다. 손모 중위는 2008년 6월 상급자인 여군 장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 몇 살이냐? 이 싸가지 없는 X야"라며 욕설을 해 근신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송모 준위는 상급자인 박모 준위가 장비 인수인계를 하면서 장부를 던지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약 30분간 쫓아다니며 위협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들은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기도 하고, 간부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관을 협박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런 하극상이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준사관, 부사관, 병사, 심지어 군무원까지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극상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하극상이 만연하면 결국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방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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