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부진'.. 올 목표대비 40% 달성 그쳐

최근 방산무기와 장비의 허술한 군납관리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방산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9월 말 현재 방산수출 규모는 6억500만 달러로 연간 목표 15억 달러 대비 40%를 달성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올해 방산수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대규모 수출 추진 사업의 지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말까지 탄약 및 부품류 수출 가능 금액이 2억2000만 달러이고, K-9 자주포(호주, 이집트)와 다목적 군수지원함(필리핀) 등 장비류 계약 가능금액도 2억~5억 달러로, 연간 10억~13억 달러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1억6592만 달러였다.

방사청은 또 카자흐스탄(고속정), 인도네시아 및 폴란드(고등훈련기), 이라크(통신망) 등에서도 방산수출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K계열 장비의 잇따른 결함 문제에 대해 완성체계 위주의 시험평가로 결함사항의 조기발견이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라 시험평가 범위를 부품→완성체계→체계연동까지 확대해 성능결함 문제의 사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10일 군납 김치류에서 혐오물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에 가점(0.4점)을 부여해 우수 업체의 군납 참여를 확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감점(-0.2~-1.0점)을 부여해 군납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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