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이춘석 "명예훼손범죄, 2년새 46%증가"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명예훼손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4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가 2007년 1853건, 2008년 2265건, 2009년 2710건을 기록하는 등 2년 동안 4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각각 380건, 422건, 467건을 기록, 같은 기간 동안 22.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처벌 유형을 살펴보면 벌금형이 일반 명예훼손 범죄(54.6%)와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50.9%) 양쪽 모두에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징역이나 금고, 구류와 같은 자유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일반 명예훼손 범죄가 4%,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가 8%를 차지했다.

선고유예·무죄·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는 두 경우 모두 25~26%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비방이나 모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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