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과학정책.영진위원장 사퇴 논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국감에서는 국가 과학정책의 방향과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진퇴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교과부 과학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교과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교과부로 통합되면서 과학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약화됐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도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등을 따졌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적 힘을 싣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명박 정부 2년간 이를 다 까먹어 버렸다"면서 과학정책 집중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3년간 사립대 이공계생 3만6천여명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비(非) 이공계로 전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공립대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5만6천여명으로 늘어난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이공계 학생들의 롤모델인 과학기술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정부는 2012년까지 개인 기초연구 예산을 1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도 예산 8천500억원이 7천500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기초연구사업 확대 의지가 약화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문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이 더욱 확산하고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조희문 위원장은 영진위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직권남용 및 외압, 위원장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 10가지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면서 "문화부에서 감사 등의 절차를 밟아 불명예스럽게 해임되기 이전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온라인상 저작권 단속 침해 사례가 2008년 1만1천927건에서 올해 5만1천737건으로 3년새 5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지적하고 "특히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P2P(인터넷공유사이트)나 기타 포털을 통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증가 폭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outh@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