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연구비 낭비·유용 여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선정ㆍ집행하는 학술연구비가 매년 수 십억원이 낭비되거나 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으나 연구비관련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과학기술분야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과위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 감사에서는 과기분야 연구비의 부정사용과 낭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교과부가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집행하는 학술연구비 중 타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과제의 총연구비는 2007∼2010년 6월 기간 총 67억4400만원인데 이 중 중단 시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39억7000만원에 달했다. 과제가 중단됐음에도 58.8%가 이미 연구비로 지급됐다.

재단이 국가예산인 연구비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구과제를 중단했을 때도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지 않고 연구만 종료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여전히 '눈 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방식을 연구결과물 제출 이후로 하는 '후불제' 적용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단의 연구비 유용 적발 건수도 2006∼2009년 4년간 총 155건에 10억1700만원에 달했다.

주 의원은 "연구비유용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현행 연구비 환수나 연구참여제한에 그칠 게 아니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배은희 의원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인증제'가 2007년 이후 시행되고 있으나 13개 선정기관 중 9개는 연구비관련 부정적 집행으로 적발된 기관이라며 유명무실한 집행을 비판했다. 따라서 연구비 횡령에 연루된 과제 선정기관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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