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에 청소년 전문가 없다"

문방위 안형환 의원, 심의위원 축소 문제 지적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3명의 게임물등급위 심의위원 경력 중 전문성 분야가 언론 5명(38.5%), 게임 3명(23.1%), 법 3명(23.1%), 문화예술 1명(7.6%), 교육 1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과 비교해 심의위원 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고, 전문성 분야도 언론(4명→5명), 게임(2명→3명)분야는 증가한 반면 법조계(5명→3명), 교육(2명→1명), 청소년(1명→없음)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환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게임물 등급위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게임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축소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청소년 및 게임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위 측은 "서울 YMCA 소비자 환경부 부장을 역임한 강민아 위원, 서울 청소년정보화센터 전문위원 경력이 있는 김양은 위원 등 청소년 문제에 이해도가 있는 위원들이 일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은 사회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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