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쉬쉬

연금개혁위, 작년 2월에 확정박은수 의원 최종보고서 공개

정부가 지난해 초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작성한 연금개혁방안 최종 보고서를 입수, 공개했다.

소위는 복지부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위원장을 맡아 9차례 열렸다.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을 전제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급여율을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40%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는 방식의 네 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네 가지 방안은 크게 '선별적 공공부조안'(1안)과 '보편적 기초연금안'(2안)으로 나뉜다. 1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노령연금액을 연금가입자 월평균소득액의 5%(올해 9만원)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40%로 설정했다. 박 의원은 "1안이 시행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만,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만 받을 가능성이 많아 결과적으로 급여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안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2013년부터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되, 현재 평균소득액의 5%인 연금을 10~15%로 올리는 3개 안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율은 현행 40%에서 30~25%로 축소토록 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이 받는 연금을 10% 정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안 비공개와 관련, 박 의원은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래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4대강 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데 대한 비판을 우려해 쉬쉬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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