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타임오프 시행 정부 개입 자제 요구

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조 전임자수를 법정한도내로 줄이는 타임오프제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정부가 타임오프제 시행과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공기업에서는 유급 노조 전임자 외에 무급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고용부 관계자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타임오프제를 주제로 28차례 강의하면서 1073만원을 받았다"며 "강의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연착륙이 가장 중요하다"며 ""13년간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유예됐던 정책(타임오프제)이 시행되는 만큼 노사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강의를 하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부가 노동계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타임오프 도입과 관련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장관은 "건설적인 제안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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