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막말판사 파문 질타 "한목소리"..때아닌 색깔논쟁도(종합)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의 서울고등법원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막말판사' 파문을 강하게 질타하며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올해 초부터 터진 판사 막말파문으로 법원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민적 비판이 쇄도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진정건수는 늘고 있는 반면 막말파문으로 징계받는 판사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도 "막말 파문을 일으킨 판사에게 구두경고만 그간 이뤄져왔고 징계 청구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정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재판받는 당사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이 '막말판사' 파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일선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은 판사들을 위한 성역이 아니라"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선 판사들이 최근 법원 코트넷에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 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독립을 침해한다' '방청하는 법원장에게 퇴정을 명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며 "오죽하면 법원장이 재판을 방청하겠는가.판사들이 법정을 자신들의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한 막말행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법원 체육행사의 단체복을 두고 때아닌 색깔논쟁도 벌어져 실소를 자아냈다. 질문자로 나선 박지원 민주당 전 대표가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열린 법원직원들과 걷기대회에서 한나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 옷을 입은 것을 문제 삼은 것.

박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법원 직원과 법관 등 총 700여명과 함께 한 이 대회에서 다같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서울올림픽 공원에서 걷기대회를 연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며 공격했다.

이 법원장이 "걷기대회는 이미 예정됐던 행사로 (파란색 점퍼를 입은 것은) 정치적 의미 없다"고 해명했으나, 박 전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법관들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파란 옷을 입고 걷기 대회한 것은 문제로, 아니라고 해도 그것을 국민들이 그대로 믿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의원 명패가 왜 노란색이냐, 법원에서 제출한 목록도 노란색이고 현안보고 자료에 붙은 스티커도 노란색"이라며 "왜 이렇게 노란색을 썼는지 정치적 의미를 해명하라"고 맞받아쳤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