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외통위, '통일부 대북지원' 난타

【서울=뉴시스】김은미 장진복 기자 = 5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는 통일부의 대북 지원 및 대북 정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할 것 없는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국민 의견을 조사했더니 55%에 이르는 국민들이 남북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 간의 대화를 우선 중시해야한다고 대답, 이명박 정부의 기조처럼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한다는 의견(14%)보다 압도적 높게 나온다"며 "통일부가 남북 정세변화에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통일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매년 정부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지난 2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시행계획도 3년째 안되고 있다"며 "통일부는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기본 계획 자체가 내용상에 있어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남북 관계의 상황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의 상황과 다르다"며 "천안함 사건의 마무리 결과를 보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해 현재까지 390억원 이상의 우리 돈이 들어간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에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건립됐다"며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활을 거는 북한에 과학기술을 전수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북한에서 현재 군량미로 100만톤이 넘게 비축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쌀이 250만톤이 좀 넘는데 이번에 수해지원에서 쌀을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현 장관은 "정부도 그런(전수된 과학기술이 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 대해 매우 유의하고 있다"고 답변한 뒤 쌀 지원과 관련, "신의주 지역에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며 중장비는 요청이 들어왔으나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kem@newsis.comviviana4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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