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이재오 특임장관 깜짝 방문 '눈길'

■ 보건복지부질의 않고 인사만하고 돌아가의원들 저출산 대책 등 질타

4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깜짝방문해 주목을 받았다.

이 장관은 비록 현역의원 신분으로 복지위 소속이지만 의원겸직 장관의 경우 장관직무 수행 기간에 상임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이날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낸데다 피감기관 장관이 자신의 측근으로 동료의원이자 각료인 진수희 장관이기 때문이다.

여권 실세인 이 장관은 이날 국감의 질의순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 한 건의 질의나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지위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에게 인사하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진기자들도 이 장관에 대거 몰려들어 단연 그가 이날 복지위 국감의 주인공이 됐다.

이 장관은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는지 진 장관과 인사를 나누는 등 2시간가량 의원들의 질의를 지켜본 뒤 주변 의원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조용히 국감장을 나섰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시안을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발생한 인플루엔자A(H1N1ㆍ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응미흡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자율형 어린이집 전환계획을 두고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판 자사고로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011년도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에 대한 고교 수업료 지원도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폄하했고 육아휴직급여의 정률제 전환도 소득에 따라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처음으로 국감에 나선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군필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성들도 출산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줘서 교육ㆍ취업ㆍ연금 등에 혜택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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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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