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한국 국가경쟁력 22위..3년째 하락"(종합)

"한국 비정규직 확산 우려..노사관계 138위"

(제네바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정준영 기자 =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3년 연속 하락하며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WEF는 9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평가 대상 139개 나라 가운데 한국을 작년보다 3계단 낮춘 22위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2008년 13위, 2009년 19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까지 3년째 하락했다. 올해 순위는 2006년(23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58개국 가운데 역대 최고인 2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보다 4계단 상승, WEF의 평가와는 대조를 보였다.

평가결과를 3대 부문별로 보면 제도, 거시경제 등 '기본요인'은 23위로 변화가 없었지만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등과 관련된 '효율성 증진'(작년 20위→올해 22위)과 '기업 혁신 및 성숙도'(16→18위)는 소폭 하락했다.

12개 세부 부문별로는 거시경제(11→6위), 노동시장 효율성(84→78위), 고등교육.훈련(16→15위), 보건.초등교육(27→21위)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가 58위에서 83위로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제도적요인(53→62위), 인프라(17→18위), 기업활동 성숙도(21→24위) 등에서 소폭 하락했다.

지표별로 보면 우선 제도적 요인을 구성하는 21개 지표 중 19개가 하락했다.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100→111위), 정부규제 부담(98→10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67→105위), 소수주주 이익 보호(73→102위) 등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기업이사회 효율성(57→98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65→84위) 등도 하락폭이 컸다.

금융시장의 성숙도 부문에서는 대출 용이성(80→118위)이 38계단이나 떨어진 것을 비롯해 자본이동 규제(78→94위), 은행 건전성(90→99위) 등도 하락했다.

거시경제 쪽에서는 재정수지(28→17위) 등은 상승한 반면 정부부채(42→58위), 인플레이션(34→68위)은 하락했다. 신규 지표인 국가신용도는 37위에 올랐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노사간 협력이 131위에서 138위로 하락하면서 최하위인 베네수엘라를 빼고는 가장 낮았고 고용.해고 관행(108→115위), 해고비용(109→114위) 순위도 하락하면서 9개 지표 중 3개가 100위권에 들지 못했다.

고용 경직성도 작년보다 두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90위에 그쳤다.

무역장벽 정도(75→111위), 농업정책 비용(96→117위), 시장 독점 정도(65→112위) 등도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반면 고등교육 취학률은 올해도 1위를 지켰다.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세부 부문, 111개 지표에 걸쳐 이뤄졌다. 지표 가운데 80개는 설문으로, 31개는 통계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문은 KAIST 경영대학원의 재학생과 동문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회수된 것은 4.1%인 130여부에 불과해 설문을 통한 지표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WEF는 지난 8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연 설명회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점점 더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 자리를 지킨 반면 미국은 2008년 1위에서 지난해 2위에 이어 올해는 4위로 밀려났다. 스웨덴이 2위로 올라섰고, 싱가포르는 3위 자리를 지켰다.

독일은 올해 5위로 상승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서 순위가 가장 높았고, 일본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브릭스(BRICs) 중에서는 중국이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27위로 상승했지만 인도(49→51위)와 브라질(56→58위)은 2계단씩 하락했고, 러시아는 63위를 유지했다.

mangels@yna.co.kr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