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범죄자 교화 없이 가둬두기 급급한 교도행정의 문제점

[TV리포트 전선하 기자] 2005년 보호감호법이 폐지됐지만 최근 재도입이 추진되면서 교도행정의 중형주의에 관한 찬반입장이 뜨겁게 갈리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응해 엄벌주의로 치닫는 교도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청송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보호감호소로 2005년 보호감호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수감자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유는 법 폐지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는 보호감호를 집행한다는 경과규정 때문.

범죄자들을 교정·교화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보호감호소에서 수감자들은 '이중처벌'을 호소하며 고통 받고 있었다.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김진(가명)씨는 "교육은 없고 무작정 인질로 잡아놓아 증오심만 가득 품어지고 있다"며 보호감호 취지를 무색케 했다.

현재 청송교도소에는 보호감호자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거나 수입원이 될만한 근로시설이 마땅치 않아 수감자들의 불만을 뒷받침했다. 깊은 산속에 따로 위치한 것 역시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와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보호감호소 내에서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수감자들은 하루빨리 출소를 원하면서도 사회로 내던져졌을 때의 막막함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 막막함은 재범과 가족 해체로 이어지고 있었다.

최근 아동성범죄 등의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부착기간 최장 30년, 화학적 거세법, 보호감호제 재도입 등 강력해진 형벌과 수위를 높인 사후 보안처분을 쏟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치료도 해주고 정신적으로 교화도 해야 하는 걸 시간과 돈과 인내가 필요하니까 이것보다는 강하게 처벌하고 오래도록 가둬두겠다는 것"이라며 중벌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천안 개방교도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에서 모범수로 지내던 재소자들 가운데 가석방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사회적응훈련을 받기 위해 들어온 개방교도소는 기업체 공장 통근과 집, 금융, 의료혜택 등 출소 후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제대로 된 교화행정의 예시를 보여줬다.

사진 = SBS

전선하 기자 sunha@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