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재검토 반발 확산..재정지원 '불가피'?

[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 앵커멘트 >

LH공사가 11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부채를 이유로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LH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지만 또 다른 논란만 낳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잡니다.

< 리포트 >

[현장음] "각성하라. 각성하라"

성남 재개발구역 주민들 300명이 모여 토지주택공사 LH의 사업철회 통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LH가 사전 통보 없이 재개발 사업을 취소하면서, 재산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신종선/ 신흥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노이고,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주민들은 LH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주용/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총무

"이제 와서 재개발 포기하면.. 주택공사나 성남시 똑같이 책임져야."

4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LH.

118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단 입장이지만, 사업 취소지역에선 반발이, 나머지 구조조정 검토 지역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H의 이같이 막대한 부채가 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청와대에서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무부서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논의 요청도 들어온 적이 없다"며 LH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LH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서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는 게 골잡니다.

다만 야당에서 LH의 부실원인이 국책사업 추진이 아니라 주공과 토공의 무리한 통합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고, 세금으로 공기업 부채를 보전하는 데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아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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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유진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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