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원금 1천700조..당국 대책마련 부심(종합)

입력 2010. 7. 11. 06:20 수정 2010. 7.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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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낮을수록 금리상승 충격 커..예대금리차 확대될 듯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유도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최현석 홍정규 기자 =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자 당국이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진 부채 가운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이자부 부채만 1천7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가 오르면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자를 지급받는 이자부 자산도 1천300조원에 달하지만 금리 인상의 혜택은 별로 받지 못한다. 앞으로 예치되는 돈도 은행 적용 금리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가계.기업 이자 내는 부채 1천700조원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863조6천억원이었다. 비금융 법인의 이자부 부채는 819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빚 원금은 모두 1천683조4천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가계는 그동안 늘어난 빚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 몫이었고 저소득층은 디레버리징(부채 청산 및 축소)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단 빚을 지고 있다면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상승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2007년과 2008년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 가계부채를 비교하면 소득이 적은 1분위(하위 20%)의 부채보유 가구 비중은 24.2%에서 21.6%로 작아졌고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 20%)의 부채보유 가구 비중이 52.5%에서 54.4%로 커졌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금리 상승이 고스란히 소득 대비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가 전적으로 중소기업에 몰려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약 520조원 가운데 약 83%인 430조원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나간 대출이었다.

◇당국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장"

감독 당국은 앞으로 금리 인상 폭이 커지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필요 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택담보 대출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 대출 비중이 큰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도록 은행이 상환 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덜 받는 잔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대출 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소금융,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희망홀씨 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민 대출 프로그램은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아 이자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다"며 "조만간 시행되는 보증부 대출 역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해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마침 이달부터 자동 만기 연장이나 보증비율 상향 등 비상시 지원 조치가 정상화돼 금리 인상이 커다란 경영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 만기 연장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협의해 정할 문제지만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이 괜찮다면 채권 은행이 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밖에 금리 인상으로 부실 채권이 늘어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자산.부채 규모와 만기를 다시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금리인상, 기존 예금엔 `그림의 떡'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을 키우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예금 금리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금리 인상의 덕을 보는 이자부 자산은 3월 말 1천300조2천억원이었다. 가계가 903조1천억원, 기업이 397조1천억원씩이다.

하지만 기존의 이자부 부채 약 1천700조원이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데 비해 이자부 자산은 금리 인상의 혜택이 거의 없다.

대표적으로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자는 만기가 될 때까지 가입 당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3개월마다 바뀌는 CD 연동이나 6개월마다 바뀌는 코픽스 연동 대출은 이번 주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온다면 고시금리 인상 폭만큼 대출금리도 오른다.

금리 인상으로 새로 정해지는 신규 예금금리도 대출금리 인상 폭에 크게 못 미칠 공산이 크다.

은행권은 그동안 시장 금리의 상승세를 반영해 예금금리를 올려놨다는 이유를 들어 예금금리의 추가 인상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오르면 자동 인상된다"며 "신규 예금금리도 오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008년 12월 1.31%포인트에서 지난해 12월 2.11%포인트로 오른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2.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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