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산(産) 쇠고기 연내 수입 재개 검토"

[CBS경제부 곽인숙 기자]

정부가 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5월부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캐나다 산(産)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 이후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 "한국이 수입을 재개한 미국산 쇠고기와 안전 등급이 같다"며 캐나다 산 수입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캐나다는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양자(兩者) 협상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양자 협상에 응하기로 했다"며 "당초 오는 13일부터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사전 검토 작업이 늦어져 예정보다 미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에서 패소할 경우 캐나다산 쇠고기를 '30개월 이상 월령'까지 전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보다 까다로운 수입 조건을 전제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아 미국산 쇠고기보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의 범위를 더 넓게 잡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OIE 기준보다 강한 유럽연합(EU) 기준을 적용해 내장은 모두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 조건이 어떻게 될 지가 중요하다"며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협상 조건이 나와야 연내 수입 재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가 아닌 '심의'가 얼마나 실질적 통제수단이 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어 양자 협상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