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절반 축소 파장

입력 2010. 6. 15. 03:47 수정 2010. 6. 1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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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면적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인천시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영종도 미개발지(17.1㎢), 용유·무의관광단지(24.4㎢), 인천국제공항 일대(58.4㎢)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 단위지구 조정·재검토 필요지역'으로 통보했다.

영종도 미개발지의 경우 현재 영종지구 전체면적(138.3㎢)이 경제자유구역이어서 개발수요 등을 고려할 때 기능 중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용유·무의관광단지는 면적이 과다 지정돼 보상비 부담 등으로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워 최소 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일대는 신공항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관세자유지역이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축소 대상 3곳의 면적이 99.9㎢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209.2㎢의 절반에 가까워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영종도 미개발지의 경우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현재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거나 1000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용유·무의관광단지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승인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다음달 해외투자자가 참여하는 개발법인(SPC) 설립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통보가 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일대는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정부 스스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킨 지역이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조정은 토지주 등 주민은 물론이고 전체 개발구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충북·강원 등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면서 이미 지정된 지 7년 가까이 된 곳을 대량으로 해제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해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지역의 추가지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선거기간 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조정을 강조해 전반적인 분위기가 위축된 데다, 정부의 면적축소 요구까지 겹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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