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6명 "자사고 신설 거부"

[한겨레] MB교육에 반기…"민노당 가입 교사 징계도 법원판결 이후로 유보"

6·2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단일후보' 6명은 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점사업인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권 확보를 추진하고,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의 이런 태도는 '자율과 경쟁'으로 압축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곽노현(서울)·김상곤(경기)·민병희(강원)·장휘국(광주)·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교육감 당선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에 대해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승환 당선자는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 "우수 학생을 독식한 학교가 지역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경우, 7월 임기가 시작되면 즉시 재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희 당선자도 "현재 있는 민족사관고 이외의 자율(립)형사립고를 유치 또는 신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당선자는 교과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해 "교과부의 대응에 초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일제고사의 표집형 전환'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교과부와 일제고사 권한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당선자는 "현재로선 교육감이 일제고사를 표집으로 전환하거나 성적 공개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선자들도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표집 전환 등을 교과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는 기존 방식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의 경우,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되는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만채 당선자는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다 학교 현장에서는 벌써 형식적으로 진행할 조짐이 보인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상의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광주 수원/안관옥 김기성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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