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의료보험 사용..경찰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9일 다른 사람 이름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혐의(사기)로 중국 동포 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추방했다.

수사대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찜질방 업주가 불법체류자인 업소 종업원 7∼8명에게 내국인 명의 보험증을 건네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업주에게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대는 이들이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빼돌린 타인 개인정보로 보험증을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계자는 "이미 확인된 보험 피해액만 13억원에 달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정 사용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곧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정확한 범행 규모를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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