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재판 방청에 판사들 '긴장'(종합)

(서울ㆍ청주=연합뉴스) 심규석 이세원 기자 = "특별히 신경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쉽게 넘어가던 것을 규정이나 절차대로 하려는 마음가짐도 생기고 자세도 바르게 하게 되고."

법원장들이 법정을 돌며 소속 법원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고 있어 일선 판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진성 법원장은 지난달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형사 재판을 방청했다.

이 법원장은 형사합의 재판과 일반 형사단독 재판, 정식재판 청구 사건, 형사항소사건 등이 열리는 법정을 종류별로 찾아가 일반 방청객과 함께 재판 진행을 지켜봤다.

13일부터는 2주 일정으로 민사소액단독, 민사중액단독, 민사합의, 민사항소 재판 등이 열리는 법정을 돌고 있다.

그는 평소 법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적절한 기회에 재판을 방청하겠다고 알렸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보려고 언제 어떤 재판부를 방문할지를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 법원장은 "공판 중심주의나 구술심리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청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실무에 반영할 점이 있는지 연구모임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주지법 이성보 원장도 이달 들어 하루 1∼2개 법정을 찾아 재판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다.

역시 변론과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을 서류가 아닌 말로 하는 구술심리주의나 법관이 선입견 없이 증언과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그는 "판사들이 시민사법모니터 요원들의 지적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재판진행 상황을 촬영한 영상물을 보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법원장으로서도 직접 모니터해 조언해 주려고 참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판사 개개인이 원칙에 충실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물론 신경은 쓰이지만,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성보 법원장의 참관은 '암행'이 아닌 일정 공개 방식으로 재판부에 방청 사실을 예고한 뒤 이뤄지고 있다.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도 개별 재판부의 의사를 확인한 뒤 방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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