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울=뉴시스】정리/ 김은미 기자 = < 국회(임시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형오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충남 보령·서천 출신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달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순직한 남기훈 상사, 아들과 같은 후배수병들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 민간인으로서 수색작업에 힘을 보탰던 금양98호 김종평, 유수프 하에파씨의 거룩한 희생에 삼가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발생 12일이 지나도록 생사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천안함 승조원 45명, 금양98호 선원 7명이 온국민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애끓는 염원을 부디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족의 품에 무사귀환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족식(足食)'과 '족병(足兵)', '민신(民信)' 세 가지를 꼽으면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백성의 믿음(民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존립마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경고는 시대를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와 군 수뇌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누구를 믿고 생때같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60만 대군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땅을 지척에 둔 서해 백령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155마일의 휴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고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와 군 수뇌부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로 순직하고 실종된 장병 한명 한명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 형제이고 아버지이면서 또 누군가의 소중한 연인입니다.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얼마간의 보상과 그분들의 유해를 현충원에 모시는 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 사기의 원천은 국민의 신뢰와 격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만약 정부와 일부 군지휘부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장병들의 사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리 무기체계를 잘 갖추더라도 안보는 사상누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애써 버리면서까지 구조대원의 안위를 걱정해 구조작업의 중단을 요청한 천안함 실종장병의 부모형제를 비롯한 가족들은 최소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국민을 상대로 지금 퍼즐조각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것입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러나 우리는 북한 땅을 지척에 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침몰해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실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밤 9시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상황이라면 실종된 승조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서 희생자를 최소화하고, 그 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어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초동대응은 잘 됐다'는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초동대응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왕좌왕하는 정부와 군지휘부의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고 분노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6일 밤에 있었던 사고발생 추정시간 조차도 밤 9시 45분에서 30분으로, 25분으로, 그리고 22분으로 1주일 새 무려 3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또, 사고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천안함 사고 직후 백령도 해병초소에서 찍은 TOD(열상감시장비) 동영상도 제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천안함의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은 채 레이더상의 의문의 물체를 보고 76mm 함포로 130여발을 발사했으나, 오비이락의 우연으로 새떼로 판명났다는 설명에는 더 이상 묻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정부와 군의 주장대로 잘못된 정보와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부 스스로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결코 안됩니다.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섣부르게 예단하지 말라"는 말처럼 확실한 증거없이 이번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될 수 있다"는 대통령이 발언은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999년 6월, 그리고 2002년 6월 1, 2차 연평 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공격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의 함체를 인양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정부와 군이 기밀을 이유로 교신일지와 KNTDS(해군전술상황통제체제), 생존자 증언 등 핵심정보를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의 관련성을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진상규명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로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의 통제와 왜곡은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국회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우리는 지난 2002년 6월 29일, 참수리 고속정 357호에 타고 있던 윤영하 소령과 한상국, 조천형 중사 등 6명의 장병이 산화한 제2연평해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이 "나라를 위해 가신 분들을 홀대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떤 사병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느냐"며, 남편이 목숨을 던지며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을 등지고 이민을 떠나게 만들었던 부끄러움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치열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한 승조원가족이 해군본부의 홈페이지에 "우리 아이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만들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쓴 글을 가슴 아프게 읽었습니다.

사람이나 조직 모두 어려울 때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지금 천안함 사태의 희생자 가족들과 똑같이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고, 그 고통이 언제든지 나에게 발생했을 때 과연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정운찬 국무총리! 정총리는 지난 3일, 고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서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곧장 낙동강의 4대강 공사현장에 달려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을 잡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과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국무총리가 외친 파이팅이 무엇을 위한 파이팅이었습니까?

모든 국민이 고 한주호 준위를 애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보여준 총리의 모습은 '인간은 야누스적인 두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당의 도지사후보 당선을 돕기 위한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이었습니까? 정 총리가 보여준 이 천박하고도 경박스런 모습이 천안함 사고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권의 진면목이라면 이 정권은 분명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천암함 사고의 발생원인, 정부와 군의 대응태세 등 모든 것을 한점 의혹없이 밝히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는 당연히 정부와 군이 사태수습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 봐야 힙니다. 이것은 헌법상 국회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위구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아집, 무지가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제1원인입니다.-세종시를 무산시키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을 공멸시키는 지름길입니다.이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자리에 그 장본인인 정운찬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만, 환관 조고(趙高)의 위세에 눌려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신하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위록지마(謂鹿之馬)의 고사가 떠오릅니다.

지난해 9월 3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이후 시작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왜곡과 파괴공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과 비충청이라는 대결구도를 만들며 온나라를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뱀 그림에 다리를 그려놓은 화사첨족(畵蛇添足)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고자 몇 년을 준비한 용(龍)의 입에서 여의주를 빼내 깨뜨려서 용을 뱀으로 만드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2009년 상반기중에 이전부처 변경고시를 하겠다'는 약속은 오늘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3월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조고 앞에 서서 벌벌 떨며 사슴을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신하들의 모습이 오버랩(overlap)되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제대로 된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80여만 채의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인구과밀화로 아직 집없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렇게 집만 지어놓으면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인구가 유입되는 과밀화의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지방은 공동화로 빈집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공멸할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과 보신주의(補身主義)로 인해 세종시 건설이 훼손되고 무력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세종시 수정법안은 정부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위선이고 독선이며, 정권을 잡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국민을 향한 사기일 뿐입니다. 지금은 잘못을 과감히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때문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쓰레기 같은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자진 철회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고,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일 작정이라면, 수정안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려는 지저분한 정치적 꼼수를 부리지 말고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전속결은 한나라당의 전매특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걸핏하면 직권상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오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으면 어디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충청도민과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을 매섭게 심판할 것이고, 세종시 원안추진이 민심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거듭 촉구합니다.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고, 대통령이라도 국민과 법, 역사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의 원안추진은 물론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솔선수범하여 법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정부의 독단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세종시를 지켜내는 막중한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지난 2005년 3월 이 자리에서 출석의원 177명중 1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 숨쉬는 현행법입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기관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만든 법입니다.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려고 획책하는 세력은 원안인 행정중심보다 자족 기능을 지닌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백지화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고자 했던 세종시 건설의 목표는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정파적, 정략적 이해관계로 재단하고 지연시켜, 국민을 속이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과연 어떤 선택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길인지를 고려해주십시오.

정부가 국민앞에 석고대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세종시 수정안의 자진철회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정부안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 길만이 국정혼란과 세종시 흔들기를 막아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국민과 역사가 18대 국회의 국회의원 한명 한명에게 부여한 지상명령이자 국회의 존재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국정혼란과 국력의 소모적 낭비는 끝내야 합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자 최선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ke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