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속도·신호위반차 무조건 보험료 할증

오는 9월부터 차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자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며,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차 수리 때 값이 싼 비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보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속도 또는 신호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9월부터 1년 단위로 위반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며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 지금은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위반이 걸렸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하고 보험료도 할증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386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주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현재 가해자 불명 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지만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된다. 차를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쓰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직원의 출동없이 사고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보험대리점이 고객모집 대가로 손보사로부터 보험료의 14~18%를 받는 수수료가 판매상품의 이익발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손보사들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금감원은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불법 정비업체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하향 조정 등을 관련 부처와 경찰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손보사들의 사업비 공시 확대와 보험료 비교조회 시스템 구축, 판매수수료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은 차단하겠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