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통계 '마비'.. 팔짱 낀 정부

입력 2010. 3. 15. 03:22 수정 2010. 3. 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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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국노동연구원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조 파업에 이어 12월 박기성 원장이 사퇴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임 원장 선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연구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고용통계도 제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는 고용 문제를 다루는 국책 연구기관이 이렇게 됐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연구기능 실종… 용역도 뚝 끊겨

14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직원 45명은 지난 1, 2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올해 연구원 예산이 가(假)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급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월급조차 못 주다 보니 센터장이 연구원들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권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연구예산 집행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각종 기관에 제공되는 통계조사 작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시작한 노동패널 조사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경제활동 등을 추적할 수 있어 국내 연구진은 물론 외국 기관도 이용해 왔지만 지난 2월로 예정됐던 2008년치 통계 발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원은 일단 6월로 발표를 미뤘지만 그때 가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 연구원은 "노동패널 조사는 특성상 매년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최근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원자료가 없어 고용정책 등에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원과 통합설도

연간 발주과제의 70%가량을 차지하던 노동부 용역도 뚝 끊겼다. 올 들어 노동부로부터 신규과제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장이 새로 선임돼야 조직을 추스르고 연구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정부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연구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통합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관장하는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노동연구원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원장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사연 고위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연구원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면서 "연구원 내부 변화 없이 원장만 새로 뽑으면 '제2의 박기성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도 정부가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않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국책기관에 대한 손보기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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