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도주 만연

2009. 11. 2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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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아침에 나가 보니 누군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험 있으시죠.

누구인지 찾기도 힘들지만, 찾더라도 처벌이 어렵다 보니 이런 '양심불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VCR▶

이른 아침, 주택가 도로.

중형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주차돼 있던 소형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소형차는 충격으로 들썩이며 밀려납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유유히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또 다른 주택가에서는

후진하던 차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는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INT▶ 전재구/피해 택시 운전자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한 보험회사에 따르면,

상대를 알 수 없는 사고인 보유 불명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사고 운전자를 찾더라도

뺑소니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끼칠 정도가 아닌 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INT▶ 정재욱 교수/도로교통공단

"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실수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좋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대한 단속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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