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민식 "자격미달 원어민강사 범람, 정부책임"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자격미달 원어민 강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는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부산 북, 강서갑)은 "정부의 무분별한 강사증발급이 자격미달 원어민강사 문제 발생의 원인"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가 최근 5년간 6차례 개정된 부분을 제시하면서 "사증발급 서류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했을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격미달의 원어민 강사가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거세지자 그제야 문을 걸어 잠근 셈"이라며 "자질이 낮아도 공급만 많아지면 그만이라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방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E-2(회화지도목적)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2만1498명이며, 2005년 기준으로 매년 20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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