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산재보험 부정수급 회수 저조"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16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자와 수급액은 매년 증가하지만 보험범죄의 적발과 예방을 위한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천362건을 적발해 180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54.2％인 9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작년에는 56억원 중 44억원을 되돌려받지 못해 회수율이 20.6％에 그쳤다.권 의원은 "민간보험사는 1990년대 초부터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매년 수천억원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간보험사들이 회수하는 부정수급액은 2005년 1천350억원, 2006년 1천780억원, 2007년 2천45억원, 작년 2천54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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