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받는 교육국 "1곳 더 설치 계획"

김문수 지사 '오기행정' 논란

김문수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 당선 이후 경기도 2청에 교육국 신설을 강행, 도교육청과 전교조·교총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김 지사가 "본청에도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셈이다.

김 지사는 "교육국 설치가 헌법상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데 철회 의사는 없느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 등을 봐도 교육자치 위반이 아니다"라며 "현재 (의정부에 있는)제2도청에 다음주 중 교육국을 둘 예정인데 앞으로는 (수원의)제1도청에도 추가로 교육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교육국을 하나 더 설치하느냐"고 거듭 묻자 김 지사는 "정말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설치하려 한다"고 재확인했다.

두 의원은 각각 "하나를 더 신설하겠다는 답변은 오기 행정 아니냐"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셔야겠다. 왜 경찰국, 국방국은 만들지 않느냐"고 비판했지만 김 지사는 "대학 유치나 평생교육 업무는 도청이 주체"라고 맞섰다.

김 지사는 "왜 굳이 교육국이란 명칭을 고집하느냐"(민주당 최규식 의원), "명칭을 교육과학국으로 해도 문제 없을 것"(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이라는 여야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가장 정당한 이름은 교육국"이라고 되받았다.

세종시 문제를 두고서도 마찬가지였다. 김 지사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경기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청을 해당 지역으로 옮기자는 말은 안 한다.

정부 기관을 흩어놔야만 국정신뢰가 이뤄지는 게 아니고 세종시는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줘서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 수원 | 장관순기자 quansoon@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