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원들 질타 "정부,SSM 피해조사 부실"

국회 지식경제위가 15일 국회에서 가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실태조사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한국유통학회, 소상공인진흥원, 체인스토어협회 등과 공동으로 '중소유통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 출점 여부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미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한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홍석우 중기청장은 "SSM이 들어와 결국 피해를 본 곳도 주변 슈퍼마켓으로 이들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며 "유통학회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지만 SSM 진출로 동네 슈퍼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중기청 산하 단체인 소상공인진흥원은 SSM에 회원 가입이 된 상태로 영세상공인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고 말했고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조사에 참여한 체인스토어협회에는 대표적 SSM업체인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돼 있어 조사결과에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기청이 자신들의 소관인 사업조정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8월 중기청이 계속 갖고 있던 자율조정권한을 지자체에 넘겼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강자와 약자가 싸우는데 자율조정이 먹히겠냐"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SSM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