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백재현 "위조지폐 발견장수 줄고 범죄건수는 늘고"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위변조지폐가 발견 장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15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위변조지폐 발견 장수는 2006년 2만1939장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07년 1만5678장, 2008년 1만5448장, 2009년 상반기 6404장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171만8918건에서 2007년 183만5976건, 2008년 206만3737건, 2009년 상반기 101만4304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다.

검거율의 경우 2006년 3.14%, 2007년 5.04%, 2008년 4.99%, 2009년 상반기 4.35% 등으로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백 의원은 "화폐 위변조 범죄는 적발율이 낮아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관련 홍보비를 늘리고 범죄에 대한 유형과 심리 등을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