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증기금 1.1조 엉뚱한 곳에..부동산 투기 조장 의혹도

< 아이뉴스24 >녹색성장기업에 보증을 서야 할 보증기관들이 부동산 등 녹색성장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1조원 이상 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등 녹색성장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양 기관이 총 1조1천219억원을 보증했다"며 "녹색성장기업 보증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신보·기보에서 받은 '녹색성장기업 업종별 보증공급현황'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4천813개 기업에 지원한 1조3천332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6천866억원을 제조업이 아닌 2천351개 기업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 485개사에 1천399억원을, 녹색성장과 무관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도 10억원을 지원했다.

기술보증의 경우 신동력산업과 관련해 총 856개 기업에 4천29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476개 기업에 2천907억원을 지원했고, 건설업 11개사에도 37억원을 지원했다.

녹색성장기업으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동력산업의 경우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그린에너지산업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청정화 ▲효율성 향상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보증기금에서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업종과 기준을 정해놓고도 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에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은 실적 채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보증기금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보증을 해 준 것은 보증기금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