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출구전략' 주문 제각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출구전략'의 시기 등을 놓고 여당과 야당은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주문이 엇갈렸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에서 "현 기준금리 2.0%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금리다.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오래가면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비극을 부른다"며 "(저금리를 오래 유지해 금융위기를 자초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앨런 그린스펀 의장처럼 한은에서 `역적'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금리는 타이밍이다. 금리인상 시기는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위험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금리인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출구전략을 언제 시작하느냐는 시점의 문제보다 출구전략의 적기가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실시할지 내용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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