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페이지 셋중 하나 저작권 침해"

안형환 의원 언론재단 뉴스저작권 침해사례 조사결과(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 셋에 하나는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15일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언론재단의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지난 7∼10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2천776곳 가운데 32.4%인 900곳이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조사대상 303개 가운데 무려 81.2%에 달하는 246개가 온라인 뉴스를 무단 전재했으며 행정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도 1천36곳중 281곳으로 27.1%에 달했다.

이와 함께 언론재단이 조사를 벌인 2천150개 일반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28.5%인 612개가 온라인 뉴스 등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 및 기업 가운데 81%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인 무단게재를 했고 34.6%는 해당뉴스로 이어지는 `딥링크' 형태를 사용했다"며 "뉴스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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